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제활동 가능성도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서에 있는 채무자의 연령, 학력, 경력 등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 또한 고려한다고 합니다. 신체 건강 여부와 연령에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 소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청구인 서명날인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 비용 확인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속한정승인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채무자가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부산개인파산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전국 지역 상관없이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 보정 서류 발급 상속한정승인 가능(발송비 당사 부담)
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개인파산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부산개인파산 빠진 채무자이며,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